2024년 6월 24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이듬해 육군에서 수술로 인한 신체 변화를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 인정 과정
처음에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 권고로 국방부는 변 전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변 전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사망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식
변 전 하사의 유가족은 오랜 협의 끝에 국가보훈부와 이장 장소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정했습니다. 24일 오후,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이 거행되었으며, 유가족과 군인권 단체 등이 참석하여 변 전 하사의 명예를 기렸습니다.
안장식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헌화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변 전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차별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를 둘러싼 논란과 사회적 반응
변 전 하사의 안장 결정에 대해 일부 보수단체는 성전환 수술로 인해 순직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의 순직 인정 결정과 관련 법규를 따라 안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군 복무규정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드러냈으며, 앞으로 관련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의 유산과 향후 과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과 그 이후의 과정은 성소수자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 전 하사의 유가족과 지지자들은 그의 순직 인정과 국립묘지 안장이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보호와 차별 철폐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군 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 전 하사의 사례는 군 복무 중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논의와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
변희수 전 하사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은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이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 전 하사의 유산을 기리며, 성소수자 군인들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