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2인 체제로 이루어지며 위법성이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추진된 것입니다.
의원총회에서의 탄핵안 채택 과정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안 발의 보고가 나오자 박수와 찬성 의견이 이어졌으며,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도 회의에 참석해 탄핵안 채택을 지지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방통위가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탄핵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의 2인 체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 탄핵소추안 발의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직권 남용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난해 전임 위원장이 사퇴한 전례를 언급했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 목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루어지자 박수와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김홍일 위원장의 대응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처럼 도주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과 직권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과 김 위원장의 대응이 향후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