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은 모두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증언거부와 논란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거부 선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선서거부 증인들에게 거부 이유를 설명하라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위원회가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
민주당 의원들은 증언거부가 사실상 진실을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원 위원은 증언거부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권리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박정훈 대령의 증언자세를 들먹이며 3명 증인들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위원도 증언거부가 사실상 자백이라고 주장하며, 김용민 위원 역시 증인 선서 거부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증언거부의 이유와 대응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종섭 전 장관은 현재 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증언거부는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검법 청문회의 중요성
이번 청문회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증인들의 증언거부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채상병특검법의 통과와 실행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은 국민의 큰 관심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와 특검법의 통과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증인들의 증언거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