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46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규정의 헌법불합치 판결 최근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재산 범죄를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고 입법재량을 일탈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따라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친족상도례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족 간의 화합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오히려 재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 2024. 6. 27.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2인 체제로 이루어지며 위법성이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김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추진된 것입니다.의원총회에서의 탄핵안 채택 과정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안 발의 보고가 나오자 박수와 찬성 의견이 이어졌으며,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도 회의에 참석해 탄핵안 채택을 지지했습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방통위가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탄핵안 발의 이유를 설명.. 2024. 6. 27. 윤석열 주요 각부 장관 인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각부 장관과 수석비서관 등 주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장, 국무조정실 1 차장, 기상청장, 소방청장 등 주요 보직에 새로운 인물이 임명되었습니다.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임명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신임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강 신임 국세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세청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세제정책에 대한 경험과 소통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국세청장에 임명되었습니다.김종문 신임 국무조정실 1 차장 임명김종문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이 국무조정실 1 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 신임 1 차장은 고려대와 서울대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행정고시 37회로 국무조정실에서 주요 보직을 .. 2024. 6. 27.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2024년 6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집단 휴진으로 인해 연세대학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3개 병원에서는 비중증 환자의 외래 진료와 응급하지 않은 수술 등이 중단될 예정입니다.그러나 입원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 진료는 계속 이뤄질 것입니다.휴진 결정 배경과 이유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수들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습니다.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항의하며, 국민들에게 현재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정부.. 2024. 6. 27. 아리셀 화재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지난 6월 24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리셀 측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김앤장 변호사들은 지난 26일 경찰과 노동부가 아리셀 공장과 대표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도 현장에 입회했습니다. 이들 변호사는 향후 아리셀에 대한 수사 전반에 참여하며 아리셀 측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입니다.화재 사고 발생 배경과 피해 현황화재는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사망자 23명 중 17명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6명은 DNA 감정을.. 2024. 6. 27. 라인야후 네이버 네트워크 분리 라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연동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에서 2026년 3월로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받은 이후 이루어진 조치입니다.특히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보안 대책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행정지도와 대응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여러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에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9개월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이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압력에 따른 조치입니다.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라인야후는 현재 네이버와 함께 A홀딩스를 설립하여 두 회사 간에 자본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라인야.. 2024. 6. 27. 이전 1 ··· 67 68 69 70 71 72 73 ··· 91 다음
